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 지원사업」

운영 종목단체 선정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종목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Ⅰ		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「2024 국제심판 양성」-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 지원」

□ 사업목적 :「스포츠 국제심판 실태조사 및 로드맵」기반,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국제심판 배정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 특성에 맞는 국제심판 양성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대회 진출 확대

※ 「스포츠 국제심판 로드맵」(’23. 12월)

전략목표

국제심판 배정 증대	종목별 균형성 확보	국제무대 진출 확대
올림픽대회 국제심판 참여 인원수 10% 증가	국제심판 전략 종목 및 미보유 종목 양성 지원	국제연맹 심판(기술)위원회 한국위원 10% 증대

종목별 국제스포츠 역량 증진

전략방향

국제심판의 경쟁력 확충

종목별 스포츠 역량 강화

스포츠 국제무대 활동 증진

전략과제

□ 양성 방식 및 주체 체계화

□ 예산 확충 및 양성 지원책 확대

□ 전략 종목 양성계획 수립

□ 종목별 양성계획 수립

□ 미보유 종목 특별 지원

□ 종목별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

□ 체육계 공조 체제 확립

□ 국제연맹 진출 실질 지원

□ 지원내용 : 국제심판 전략종목 육성 비용(종목당 최대 3,000만원 한도) 등 올림픽 대회와 같은 주요대회 진출을 위한 다각적 활동 지원

❍ 국제연맹 네트워킹 및 국제행사 연계 등 심판 활동, 심판 자격취득 및 국제진출 교육 비용 등

* 타 기관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, 해당 항목 제외 후 지원

□ 지원대상 : 2010년 이후 올림픽* 국제심판으로 2회 이상 배정된 회원종목단체**

* 대상 올림픽 : 2012 런던, 2014 소치, 2016 리우, 2018 평창, 2020 도쿄, 2022 베이징

** 대한체육회「회원종목단체규정」에 따라 중앙기구로서의 권한을 지닌 회원종목단체

□ 선정규모 : 4개 단체

□ 선정방법 : 공모

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의 교부 신청), 제17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

・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(보조사업자 공모), 제15조(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)

・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(보조사업자 공모), 제11조(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)

⇒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져야 함.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최소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 후,  5∼15인 이내의 선정위원회(중앙관서 소속 공무원,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 포함)를 구성하여 해당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함

`

⇒ 주관부서 장은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함

□ 사업기간 : 2024. 5월 ∼ 2025. 1월

□ 사 업 비 : 총 120백만원(단체별 30백만원 한도)

❍ 예산과목 : 보조금(본부)-국제심판 양성-민간경상보조-보조금(민간경상)

Ⅱ		공모계획

□ 신청자격 : 2010년 이후 올림픽 국제심판으로 2회 이상 배정된 회원종목단체

* 동·하계 올림픽 : 2012 런던, 2014 소치, 2016 리우, 2018 평창, 2020 도쿄, 2022 베이징

❍ 사업내용 : 국제심판 육성계획 수립 및 운영·관리 전반

- (계획수립) 종목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육성계획 수립(중장기 로드맵 포함)

* 주요 국제대회로의 배정 가능성이 있는 국제심판 대상 역량강화 집중지원 및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계획 지향(일반적인 단순 심판교육 등은 지양)

- (사업운영) 수혜대상 선정 및 수립 로드맵에 따른 국제심판 육성계획 이행

* 수혜대상 선정 시 종목별 우선선발기준(국제심판 자격보유 및 선수 출신) 수립 必

- (활동평가) 사업 수행결과, 수혜자 만족도 등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

- (결과보고) 종목별 육성결과 보고(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)

* 신규사업으로 종목별 금년도 사업성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(종목 선정 등)

- 기타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 지원」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※ 신청제한 사업

・최근 3년간(공고일 기준)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정부, 지자체, 기타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, 부정수급(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조 제6호) 등 보조금 문란행위로 지적을 받은 단체가 신청한 사업

・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

・기업(브랜드명) 명칭 대회 사업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・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

□ 신청상한액 : 단체별 30백만원

□ 사업설명회 : 공모문 및 부속서류(제안서 작성지침 등)로 대체

□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❍ (접수기간) 공모 게시일 ~ ∼ 4. 19.(금) 16:00까지

- 공모 접수 시 기관 단체장 명의로 공모신청 기간 내 신청

❍ (신청방법) e-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를 통해 접수

- 온라인 신청 문의처 : 1670-9595 (e-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)

*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공모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. 접수기한 내 여유 있게 신청 바라며, 접수기한이 지난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

❍ (제출서류)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하단 서류 제출

- ① 공모 신청서(별지1)  ② 사업 제안서(별지2)  ③ 예산 계획서(별지3)

④ 사업자등록증(법인등록증)  ⑤ 서약서 3종(별지4)

⑥ 올림픽 배정 관련 증빙(올림픽 배정 공문 또는 활동내역서 등 관련 증빙 제출 必)

⑦ 국제기구 활동연계 확인 증빙(해당시)

※ ③ 예산계획서 작성 시 기금 편성제외 항목 (하기 내역은 단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요망)

・인건비(급여 및 각종 수당) 및 기관운영비(비품 구입, 부서운영경비, 복리후생비 등)

・사업과 무관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, 컴퓨터·전화기·냉장고·TV 등 자산취득비

・시설장비 개·보수, 유지관리비 등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제외

□ 사업문의 :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육성팀

❍ 담당자 김하윤 주임(02-410-1509/ khayun515@kspo.or.kr)

Ⅲ		심사계획

□ 심사절차

❍ (1단계) 자격심사 : 서류 검토

- 공모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사항 충족 여부

- 공모신청서, 사업계획서, 올림픽 배정 관련 증빙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❍ (2단계) 사업심사 : 제안발표(PT) 및 선정위원회 평가

- (심사대상) 자격심사 통과 사업

- (위원구성) 내·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의 위원회 구성

*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은 향후 별도 수립 예정

- (평가항목) 사업계획·운영·예산 부문 및 기대효과 등 세부항목 평가

- (평가방식) 발표평가 최고・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 선정

* 공모 참여 단체가 4개 미만인 경우, 제안서 적격 평가 후 적격결과를 받은 단체에 한해 사업승인 및 교부를 먼저 시행하고, 재공모 및 잔여 지원 등의 여부 및 방식은 추후 결정

□ 심사기준  * 항목별 세부 평가점수는 붙임 2(심사기준표) 참고

구 분	평가부문	평가항목	배점
정량평가 (20점)	국제기구 연계 (20점)	국제기구와의 활동 연계 횟수	20
정성평가 (80점)	계획부문(40점)	육성 계획(중장기 로드맵) 구체성 및 완성도	20
		예산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	20
	운영부문(40점)	수혜대상의 적합성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	20
		운영 전반의 체계성 및 평가계획의 충실성	20
합계			100

□ 심사일정

❍ 제안발표(PT) 평가 : 접수종료 후 7일 이내

- 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 (발표자료는 제안서로 대체)

- 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며, 발표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

❍ 평가결과 발표 : 제안발표 후 7일 이내

- e-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

* 선정위원회 내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평가점수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

* 상기 일정(평가 및 결과발표)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Ⅳ		추진일정

□ ‘24. 3월 : 지원단체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

□ ‘24. 4월 :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단체 선정

□ ‘24. 5~‘25. 1월 : 종목별 세부 사업계획 승인 및 육성 시행

* 육성 지원대상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계획 보완·제출 必

□ ‘25. 2월 사업결과 보고, 정산 등

* 공모 접수 및 제안발표 평가 등 본 사업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“본 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.”

붙임 1		제안서 작성지침

□ 일반사항

❍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종목단체의 부담으로 함

❍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

❍ 서류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❍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
❍ 접수 마감시한까지 접수된 제안서(첨부물 포함)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, 접수기한 이후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❍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종목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
□ 제안서의 효력

❍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추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함

❍ 필요시 공단은 사업 참여단체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
□ 작성방법

❍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, 내용 작성 부문에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술

❍‘~할 수 있다, ~를 고려한다’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양

❍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,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 ‘-1-’과 같이 표기

❍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,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"약어(원어, 한글)” 표기 후 약어를 사용

❍ 제안서는 최대 20쪽(양면기준 10매)를 넘지 않도록 작성(첨부물은 매수 제한에 불포함)

붙임 2		심사기준표

평가부문

평가기준

배점

정량평가

(20점)

국제기구 연계

(20점)

- 국제연맹 위원 초빙 및 국제 스포츠행사 참여 등 국제기구와의 활동 연계 횟수

* 제출서류 ⑦ 국제기구 활동연계 확인 증빙 (공문 혹은 메일 등)

구 분	5회 이상	4회 이상	3회 이상	2회 이상	1회 이하
점 수	20	18	16	14	12

20

정성평가

(80점)

계획부문

(40점)

계획

충실성

- 육성 계획(중장기 단계별 로드맵 포함)의 구체성 및 완성도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예산운영

- 예산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

* 제출서류 ③ 예산 계획서(별지3)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운영부문

(40점)

대상관리

- 지원사업 수혜대상의 적합성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

* 수혜대상 우선선발기준(국제심판 자격보유 및 선수 출신) 반영여부 등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운영

및 평가

- 운영 전반의 체계성 및 성과 분석 등 평가계획의 충실성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합계

100

【별지 제1호(공모신청서)】

공모 신청서

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 지원사업」 운영

20XX. X.

(24Point)

종목단체명
신청 세부종목명
사업 담당자	(직위 명시)

◦ 모든 현황 자료는 ‘제안서 제출일’을 기준으로 작성

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」지원사업 신청서
올림픽 배정현황	2012 런던(홍길동 심판), 2020 도쿄(홍길순 심판 외 3명)
신청 기관	단체명	※( )안에 법인명 기재
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( - )
	대표번호
총괄책임자 (사무처장)	성명		TEL
	핸드폰		e-mail
실무담당자	성명		소속부서(직위)
	TEL		핸드폰
	FAX		e-mail
사업기간	전 체	2024. 월 ∼ 2024. 월 ( 개월)
	주요 일정	국제대회 참가(2024. . .), 집합교육(2024. . .) 등
사업비	지원요청액	원
	주요 내역	국제연맹 연계(0백만원), 국제진출 교육(0백만원) 등
본 단체는 ‘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」지원사업’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,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 아울러, 선정과정 및 과업관리 등을 위한 제안서 상의 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2024 년 월 일 작성자 : 총 괄 책 임 자 ○ ○ ○ (인) 확인자 : 종 목 단 체 장 ○ ○ ○ (직인)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2호(제안서)】

제 안 서

제 안 명	종목명		지원요청액	OO,OOO,OOO원
	◦
제안개요	◦ 사업내용 요약 * 2줄 이내로 작성

※ 작성 양식

∨□ <한칸 띄우기>

∨∨∨ㅇ <세칸 띄우기>

<휴먼명조 14p / 장평 100, 자간 –5 (필요시 가급적 장평보다는 자간을 조정)
줄간격 160% 원칙, 조정가능 / 양쪽정렬 (왼쪽정렬 ×)>

∨∨∨∨* <네칸 띄우기> (중고딕 12p / 장평 95, 자간 –5)  ☞ '표'에도 동일양식 적용(중고딕 12p 등)

1. 종목 개요

□ 종목 소개 : 세부종목 구성, 연맹 일반현황 등

ㅇ

□ 심판 현황  * ’23년도「국제심판 실태조사」에 제출한 설문자료 기반 데이터 현행화 요망

ㅇ 종목별 심판 구성

종목명	세부 종목명	심판 명칭		역할
		국문	영문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
ㅇ 국내·국제심판 현황

세부 종목명	심판구분 (총인원)	등급	인원(명)	자격 취득·유지 조건
	국내심판( )			ㅇ
				ㅇ
				ㅇ
	국제심판( )			ㅇ
				ㅇ
				ㅇ

□ 국제심판 운영체계   * 선발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

□ 주요대회 배정현황

ㅇ 2010년 이후 올림픽 배정현황

* 제출서류 중 ⑥ 올림픽 배정 관련 증빙(올림픽 배정 공문 또는 활동내역서 등) 제출 必

성명	국제심판 등급	참가내역		역할	비고
		올림픽	경기
홍길동	블랙	2012 런던	예선	주/부심
홍길순	그린	2020 도쿄	본선/준결승	주심

ㅇ 기타 주요 국제대회 배정현황

2. 사업 목적

□ 사업 목적, 필요성, 추진방향 등

3. 사업 개요

□ 사업기간 :

□ 사업장소 :

□ 지원대상 :

□ 사업내용 :  *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

□ 주요일정 :

□ 소요예산 : 총 OO원

ㅇ 기금 OO원 지원요청, 자체예산 OO원, 기타예산 OO원

4. 중장기 로드맵

□ 5개년 중장기 로드맵(전략목표, 전략방향, 전략과제 등)

ㅇ 단기(’24년), 중기(’25~’26년), 장기(’27~’28년)  * 그림·서식·도형 사용 권장

□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년도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

5. 세부 추진계획

□ [모집] 지원대상 및 인원, 지원대상 모집방법, 선정기준, 목표 수혜인원 등

* 우선선발기준(국제심판 자격보유 및 선수 출신) 수립 必

□ [운영] 사업내용, 추진방법, 운영체계 등

*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(사업수행 인력 포함)

예) 육성 프로그램 내용, 자격취득, 국제진출 교육, 국제연맹 연계, 국제 스포츠행사 참여 등 심판 관련 활동 일체

□ [평가] 수혜자 만족도 평가 및 성과분석 등 평가계획

□ [기타] 사업 활성화 방안 등

* 운영 방법, 관련 제도(규정 등), 홍보 방법, 안전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
6. 추진일정  * 월별로 사업 세부 추진 일정을 작성(도표로 작성)

월별 사업내용	5	6	7	8	9	10	11	12	’25.1
ㅇ지원대상 모집 및 홍보	▶
ㅇ집합교육(2차수)..		▶

7. 기대효과

□ 국제심판 양성 및 확대 필요성

□ 올림픽 국제심판으로서의 배정 및 저변 확대 등 발전가능성

* 사업효과(구체적인 통계자료 활용) 및 성과물 활용방안(중장기 로드맵 기반) 등

【별지 제3호(예산 계획서】    * 예산계획서 작성 시 기금 편성제외 항목 참고하여 작성

구 분	예산과목		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	목	세목
	총 계		00,000
국민체육진흥기금	소 계		00,000
	운영비	일반수용비	* 금번 공모신청 예산내역 기재 *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	=
			ㅇ 국제심판 강사료 500×2명×2일	=	2,000
			ㅇ 국제연맹 위원 통역비 200x2일	=	400
	여비	국외업무여비	◦ 국제연맹 위원 초빙 항공료 4,600x1명	=	4,600
				=
자체예산	소 계		00,000
	운영비	기관업무비	◦ 참여자 다과 20x20명	=	400
				=
기타예산	소 계		00,000
	운영비	도서인쇄비	◦ 국제심판 교육자료 인쇄비 300x1식	=	300
				=

【별지 제4-1호(공모 신청 서약서)】

공 모 신 청  서 약 서

1. 본 단체는  “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」 지원사업” 신청서 제출 및 공모참여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2024년 ○ 월  ○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,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본 단체는 해당 사업에 있어, 같은 항목으로 타기관 및 타사업의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만약 추후 제출자료의 허위사실이나, 동일항목 중복지원의 사실이 발견될 시 지원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4-2호(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)】

성희롱‧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

본 (단체명)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한 성희롱‧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.

1.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하여 성희롱‧성폭력 예방교육을    실시하겠습니다.

2.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‧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3.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,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4. 성희롱‧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,    사업 배제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※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조치 준용

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성희롱‧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민체육 진흥공단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4-3호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)】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국제심판 육성 전략종목」 지원사업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 내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‧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이 경우 참가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집‧ 이용목적	개인정보 수집항목	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	동의 여부
선정평가 및 사업운영‧관리	- 성명 - 소속/ 직위 - 연락처/이메일	본인확인, 공지사항의 전달, 사업정보 제공 등	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	( ) 동의함 ( ) 동의안함

※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해야 함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